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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래차·반도체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부 소관 60개 품목에 대해 1월1일부로 할당관세를 적용했다고 3일 밝혔다. 적용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이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에 대해 기본세율(3~8%)보다 낮은 세율(0~4%)를 1년간 적용하는 제도다.
올해 수소차, 이차전지 분야 핵심 소재 등 11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돼 총 60개 품목이 적용대상이다. 수소차,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31개 품목(신규 5개품목)은 관세율이 0%로 인하한다.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품목에는 ▲수소차 연료전지 생산에 필요한 코팅머신·연신기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용 니켈코발트망간 소재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필수 원료 백금촉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원재료인 폴리머배합용원료 등 5개다.
기존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블랭크마스크 생산에 쓰이는 석영유리기판, 이차전지 4대 핵심 소재인 양극재·음극재·분리막·전해질 관련 설비·원재료, 바이오 분야 성장호르몬치료제 부분품 등 26개에 대한 관세율도 0%로 유지된다.
자동차․철강․섬유․광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1개 품목(신규 4개품목)의 경우 관세율을 0~4%로 인하한다.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촉매인 로듐·팔라듐, 항공 등 고부가가치강 생산용 페로티타늄, 휴대폰용 렌즈 원재료 폴리에틸렌 등 4개 품목이 신규 적용대상이다.
이외에 태양광 패널 등 원료 실리콘메탈·XDA(신규), 도료 및 ․플라스틱 원료 이산화티타늄, 폴리에틸렌(계속) 등 4개 품목 관세율을 0%로 인하하고 나프타 등 제조용 원유와 LPG, LNG 등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나프타제조용 원유, 폴리에틸렌, 생사, 구리박 등의 경우 추천기관에 추천서를 온라인 신청․발급받아 유니패스에 할당관세 신청서 및 추천서를 첨부해 수입신고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연간 약 4000억원 규모의 관세지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활력 회복, 수소경제 전환 가속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