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힘 "경남교육청서 '조국스러운' 일이…이것이 공정인가"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유새슬 기자 = 국민의힘 내 청년당인 '청년국민의힘'(청년의힘)은 3일 자원봉사자를 무시험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결정한 경남교육청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청년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청의 무시험 교육공무직 채용은 취업준비생의 꿈을 짓밟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교육청은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 348명을 오는 3월 시험을 치르지 않고 주 40시간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교육공무직을 준비하던 취준생들은 '이럴 거면 공채제도를 왜 만든 것이냐'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최근 경남교육청 공채에서 가장 높은 직종의 경쟁률은 93대 1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봉사자 중에는 채용 3개월만에 혜택을 보는 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의힘은 이들이 지난해 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시위를 이어가자 진보성향의 전교조 출신 박종훈 교육감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황보승희 의원은 "누구는 하늘의 별을 따야 하지만 누구는 하늘에서 던져주는 별을 받기만 하면 된다"며 "이게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공정'인가"라며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말 한마디로 군사작전처럼 펼쳐진 인국공(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 전환 사태에 이어 또다시 조국스러운 일이 터졌다"며 "경남교육청은 당장 청년의 꿈을 짓밟은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청년의힘은 또 정치 활동을 한 교사의 파면 결정을 비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에도 쓴소리를 냈다.

지난해 총선을 하루 앞두고 한 교사는 제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에 투표하라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자격정지 판결을 받았다.

이를 두고 전교조 광주지부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외치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김병욱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제31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 금지를, 공직선거법은 교원의 선거운동 일체를 금지한다"며 "무엇보다 교사의 과도한 정치선동은 학생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방해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교육기본권 보장보다 자신들의 정치활동을 우선하려는 교사가 있다면, 같은 조합원이라고 감싸지만 말고 교단에서 퇴출시키는데 함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교사의 본분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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