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다시 불붙인 이재명, "3차 바꾸자는것 아닌 4차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차 재난지원금보다 많은 금액의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하고 나서면서 '4차 재난지원금'에 불붙였다.

선별지급이 결정된 3차 재난지원금만으로 지금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으로,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을 통해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전날인 4일 저녁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원을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촉구했다.
이 지사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국회의원 300명, 기획재정부에 보낸 건의서 형태의 편지를 통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면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적으로 유용성이 입증된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 방식은 재정지출을 소비지출로 직결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꼭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추가 설명 자료를 통해 "여야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배포된 이 경기도지사의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원’ 촉구 편지는 이미 확정된 이번 3차 지원금을 바꾸자는게 아니라, 추가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보충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이)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 너무 늦지 않게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전 국민 재난위로금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하자"고 거들었다. 정부 내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과 관련해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과 관련해 "민생 회복의 필요성에 모두가 공감한다"며 "경기 활성화 차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설을 기점으로 지급되는 선별 재난지원금과 달리 올해 첫 추경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 재원이다. 정부의 예산편성부터 국회 논의를 거치면 지급되는 시기가 4월 보궐선거와 맞닿을 것으로 예상돼 선심성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야권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재난지원금을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야권 주자로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6개월 이상 꾸준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