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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을)은 최근 SK텔레콤이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언택트 요금제’에 대해 “요금제 할인율을 고려할 때 결합상품 이용자에게 불리한 요금제이며, 알뜰폰을 이동통신시장에서 배제할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 SK텔레콤의 신규 요금제 소식에 앞다퉈 환영을 표했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9일 유보신고제 도입 후 처음으로 과기정통부에 기존 요금제보다 약 30% 저렴한 '언택트요금제'를 신고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 중 5G 요금제는 월 3만원대(데이터 9GB), 월 5만원대(데이터 200GB), 월 6만원대(데이터 무제한) 등 3종으로 구성됐다. 현재 동일한 데이터 제공량의 기존 요금제 가격은 각각 월 5만5000원, 7만5000원, 8만9000원이다.
그럼에도 이용자 혜택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는 무약정 기준으로 제시된 온라인 전용 요금제이기 때문이다. 기존 요금제는 약정을 걸고 가입하면서 단말기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월 요금 25% 할인) 중에 선택해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언택트 요금제’는 자급제폰 등으로 약정 없이 가입하는 것이라 이를 선택할 수 없으며, 결합할인 혜택에서도 배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SK텔레콤 이용자의 해당 요금제 변경에도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의 ‘언택트 요금제’는 이런 점에서 알뜰폰 요금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알뜰폰도 무약정 가입이라 약정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결합할인 적용도 제한적이다. 그동안 알뜰폰은 저렴한 요금과 함께 약정이 없어 이용자 선택권이 넓다는 평을 들었다. 결국 이통사의 기존 할인 혜택을 고려했을 때 ‘언택트 요금제’의 실질적인 가격 인하 폭이 관건이 된 것이다.
김영식 의원은 “현재 SK텔레콤 휴대폰과 유선인터넷 결합상품 구성을 볼 때, 3인 가구 기준으로 휴대폰 1회선이 감소할 때 할인 혜택이 1만1000원 감소한다. 기존 7만5000원 요금제를 선택약정할인을 받아 결합할인을 적용하는 경우의 혜택이 신규요금제보다 월 7250원(연 8만7000원)만큼 크다”고 설명했다.
알뜰폰과 엮이는 부분은 또 있다. 현재 알뜰폰 5G 요금제보다 ‘언택트 요금제’가 더 저렴해서다. 알뜰폰은 통신사로부터 망을 빌려 쓰면서 수익의 일정 비율을 도매대가로 낸다. 이 비율이 LTE는 40~50% 정도인 데 반해 5G는 아직 60~70% 수준이다. 5G 알뜰폰은 가성비를 앞세우기 어려웠는데 SK텔레콤에서 비슷한 성격의 요금제까지 내놓은 것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도매대가 인하 방안 제출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도 민생희망본부도 SK텔레콤 ‘언택트 요금제’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SK텔레콤 신규요금제에 대해 “자급제 이용자만 신청 가능한 온라인 전용 요금제이기에 실제 이용할 사람은 많지 않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SK텔레콤이 영업비용 30%를 마케팅비용으로 지출했고 그 대부분을 불법보조금으로 사용한 만큼 이를 아껴서 5G 전체 이용자가 가입 가능한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