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 만지작… 야권 "여당의 꼼수"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소비 진작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겨우 3조원 확보해놓고 올해가 시작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 게 현실"이라며 "국정 운영이 한 달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야권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몰락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만큼 지원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인 시혜성 예산이 아닌 필요한 곳에 더 많이 지원하는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소중한 혈세를 가성비 높게 쓰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는 분들에게 드릴 돈은 코로나19로 생계 절벽에 내몰린 분들께 몰아 드려야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오신환 전 의원도 "국민 민생이 시급하다.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생이 어렵다.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절박한 상황이다.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며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오 전 의원은 "선거에 영향 미칠 의도로 하게 되면 부적절하다. 국민은 한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도한 대로 반응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예산 등을 따져봐야겠지만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지난해 예산안 심사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해서 3조원을 확보했는데 선거가 다가오니까 또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여당의) 꼼수다.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라며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진정성 있는 지원이라기보다 선거공학적인 지원금이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정부 "아직 고려 안 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먼저"

정치권의 논쟁에도 정부는 아직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에서 정치권이 거론하는 2차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언급하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지금으로선 방역의 고삐를 조이고 이번에 마련한 9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대책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