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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자, 의료진 외에 50~64세 성인과 교정시설 수감자도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대 3600만명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해 순차 접종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공개한 우선 접종 권장 대상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성인 만성질환자, 소아·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및 직원, 코로나 1차 대응요원, 50~64세 성인, 경찰·소방 공무원·군인,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및 직원 등 총 9개군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전문가들과 현재 검토 중"이라며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인지, 시설은 어디까지 범위에 포함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등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정 청장은 "접종 비용에 대해서는 우선접종 권고 대상자에 대해 무료 접종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부처 간 협의를 지속해왔다"며 "가능하면 많은 분께 접종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우선 접종 대상자를 제외하곤 진찰료·주사료·의약품관리료 등 접종비를 받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접종비를 받지 않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정 청장은 국가 재정 부담이 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재원과 구체적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거의 막바지에 있어 정리된 뒤 좀 더 확정된 내용으로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다만 전 국민 무료 접종 비용 일부를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 충당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무료 접종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한다는 취지이지만 사실 건강보험재정은 국가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보재정에서 충당하려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합의를 거쳐야 한다. 건보재정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운영된다. 백신 접종 비용으로 쓰게 되면 '무료 접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