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프로그램의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본인들이 잘못한 바 없다고 하는데 용서해주면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할 수 있다.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이런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다른 사람들이 ‘나도 돈 많으면 봐주겠네’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다른 면으로 절도범도 징역을 살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느냐.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미온적인 기획재정부에 대해선 "조금 험하게 표현하면 게으른 것 아니냐. 변화된 세상에 맞춰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며 "기재부는 과거 고도성장기에 관료가 된 사람들이라 돈 모아서 기업에 투자하면 경제가 선순환하던 시대에 젖어있다. 지금 시대는 기술개혁이라는 것 때문에 투자할 곳이 없어서 투자 자금이 남는 시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요가 부족한 시대에 경제가 성장하려면 소비가 핵심적인 방법"이라며 "이거 때문에 전세계 국가들이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고 있는데 우리만 유독 가계 부채는 신경 안쓰고 국가 부채 비율만 따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재정여력이 없다는 것은 엄살에 불과하다"며 "IMF도 지금 권고하는 내용이 1%를 지금 투자하면 국민총생산이 2.7배 늘어나깐 계속 확장 재정 정책을 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곳간이 넉넉한 우리나라는 곳간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를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면서 대다수 나라의 국가부채가 큰폭으로 증가했고, 그 결과 가계부채는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는 찔끔 늘어난 대신 가계부채는 치솟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