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에… "불가피한 상황"vs"오락가락 지침"

16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협조를 호소했지만, 야당은 명확한 기준도 없는 '오락가락 지침'이라며 비판했다.
이날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된다.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한다.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면서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코로나19 3차 유행의 마지막 고비를 넘기 위해 전 국민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정부에 힘을 보탰다.


허 대변인은 "새해는 밝았지만 코로나 한파는 여전하다"며 "지난 1년간 철저한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 수칙 실천만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배웠다. (방역 조치에) 일부 조정이 이뤄졌지만 흩어져야 산다는 방역의 기본 원칙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허 대변인은 또 "불가피한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연장됐다"며 "영업손실 피해보상 등 국민 여러분의 피해와 고통을 줄일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고통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이라기보다는 급한 불 끄기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조건부 운영재개를 허용하는 등 변화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거리두기 조정이 과연 어떤 원칙에 의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애초에 만들었던 단계별 기준에 따른 조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시설별·상황별 여건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재편하겠다고 총리가 발표한 것이 벌써 두 달 전"이라며 "총리는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한 끼 포장 캠페인'에 매달리는 집권여당 대표를 보는 국민이 어떻게 희망을 품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늘면 언제든 바뀔 것'이라는 불신도 모두 정부의 오락가락 지침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