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입양가족연대, “청와대 사전위탁제 해명은 2차 가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아동 학대 방지 해법으로 ‘입양 취소’ 및 ‘입양 아동 교체’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국입양가족연대는 19일 호소문을 내어 “사전위탁제를 염두했다는 추가해명은 예비 입양부모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밝혔다.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사랑의위탁모·이스턴입양합창단·한국입양선교회·건강한입양가족모임 등 15곳으로 구성돼 있다.


사전위탁보호제는 입양 전 의무 절차는 아니지만 약 6개월 동안 아동이 예비 부모와 애착관계를 쌓고 적응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다.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사전위탁제에 대해 “현행법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제도적 허점을 민간에서 보완한 매우 포지티브한 관행”이라며, 청와대가 입양에 관한 대통령 발언을 해명한다고 들고나온 사전위탁제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는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입양전제위탁에서 일어나기도 했지만 입양전제위탁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입양전제위탁을 통해 매우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매우 만족한 입양가정으로 살아간다”면서 “예를 들어 한부모나 계부모 가정에서 학대가 일어난 이유가 한부모나 계부모여서가 아니다. 대부분의 한부모나 계부모들도 행복한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간다. 그냥 학대는 학대를 하는 가해자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에게 입양이라는 굴레를 씌우는 동안 그 아이들 삶은 혹독한 겨울 찬 바람 속에 갈 곳을 잃었다”며 “우리 사회가 멀쩡하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지금 당장 이 아이들을 먼저 구해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리더들은 그늘진 곳에 웅크리고 있는 이 아이들을 먼저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과 같은 사례를 막을 대책을 묻는 말에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하든지, 입양하려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으면 입양아동을 바꾸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