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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전경련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5대 경제정책 관전포인트는 ▲3차 메가 경기부양책 ▲최저임금 2배 인상 ▲바이든식 제조업 부흥책 ▲전방위 대중압박 ▲5G 민주국 동맹·민주주의 10개국 현실화 등이다.
코로나 극복 위한 정책 최우선
3차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예고하는 한편 재정부담 우려에 대해 50년 만기 초장기 국채발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미국의 경제 전시상황실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수장으로 임명된 브라이언 디스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오바마 대통령 경제 고문이자 자동차산업 구제금융을 총괄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경기부양책 관련 과감한 의사결정과 추진 동력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 1조9000억달러 규모의 3차 부양책은 인당 지급되는 개인 재난지원금 1400달러를 비롯해 특별실업수당, 주거보호, 자가격리·확진 시 유급휴가 지원 등을 포함한다.
현재 미국의 1차(2조달러), 2차(9000억달러) 경기부양책 합계는 미국 GDP의 14.5% 규모로 이미 대공황 수준(당시 미국GDP 12.6%)을 넘어선 상태다.
취임 후 100일 안에 1억명 백신접종이라는 바이든 대통령 공약 달성을 위해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해 백신생산을 가속화 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최저임금의 경우 대통령은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현 7.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고 노동조합 설립절차 간소화 및 단체교섭권 강화를 통해 노동조합 가입비율을 끌어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세실리아 라우스 위원장 등 진보주의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점을 미뤄 중산층 재건, 소득불평등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강력한 중산층 재건정책 주목
제조업 부흥 부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흥책을 능가하는 강력한 정책이 예고됐다. 이를 총괄할 지나 레이몬드 상무장관 지명자는 로드아일랜드 주지사 시절 인프라와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 미국 내 최하위 수준이던 로드아일랜드 실업률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 시킨 인물이다.바이든 대통령이 주창한 ‘메이크 인 아메리카’와 ‘바이 아메리칸‘ 비전은 ▲미국 내 제조 ▲미국산 원자재 구매·조달 ▲외국 진출 미국 기업의 미국 회귀를 주 내용으로 하는 3대 정책이다.
대중정책은 한층더 강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대만계 2세 출신의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 지명자를 내세워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 협력 하에 강력한 중국 억제 정책을 이어갈 전망이다.
최근 인준청문회를 가진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도 무역현안에 있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해 “중국의 불법적 무역관행에 맞서 싸울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동맹강화도 빼놓을 수 없는 관전포인트다. 5G 등 신기술 패권과 통신안보 관련해서는 미국과 EU의 ‘기술-민주 동맹’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G7 확대 개편 여부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의사결정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올해 G7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스 총리가 옵저버로 한국, 호주, 인도 3국을 초청한 가운데 G7을 확대해 D10(민주주의 10개국)으로의 개편을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국으로서는 동맹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에 동맹국 역할과 함께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 신정부의 대중 강경파 기조를 고려해 대응해야 하는 점이 고민”이라며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세밀한 대응을 준비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