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9→ 5%로 인하… 적용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1월분 보험료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영세업자 등 생계형 미납자의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4대 사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생계형 미납자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개정으로 시행한다. 연체금 상한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했다. 이 제도는 올해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그동안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3%,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부담했다.

개정된 법률은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로 낮아져 연체금 부담이 4%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