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통화에서 조속한 한중 FTA 2단계 협상 마무리를 요청하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2월14일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을 만나 악수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서비스·투자)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히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문화콘텐츠를 포함한 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본격적인 중국 진출이 핵심이다.
지난 27일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통화에서 "한·중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협력 동반자"라며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지난 2015년 12월 한중 FTA를 발효하면서 2년 이내에 서비스·투자 분야의 추가 시장개방을 위한 2단계 후속 협상을 진행하기로 협정문에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2016년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양국 갈등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다가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FTA 2단계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서 계기가 마련됐다.

한·중 FTA 2단계 협상의 핵심은 문화콘텐츠·의료·관광을 비롯해 법률·정보기술(IT)·연구개발(R&D) 분야에서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개방을 이루자는 것이다. 시장 자유화에 있어서 '네거티브 방식'(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제한을 두는 협상)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번 협상에서 최대 관심은 한한령 해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콘텐츠는 그동안 TV 드라마·영화·가요·게임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확산됐지만 2016년 사드 갈등 이후 중국이 한한령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 내 한류 확산 붐이 주춤했다.


하지만 시 주석이 조속한 한·중 FTA 2단계 협상 마무리를 요청하면서 한한령 해제도 신속히 해결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관건은 '제2의 사드 보복'을 막기 위한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의 협정문 포함 여부다. 검역·통관 과정에서 은밀한 보복을 감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관광상품 판매 금지와 같은 조치는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통해 견제할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우리 통상당국은 중국 측에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