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30)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여성 승객을 강제추행한 30대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30)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21일 오전 4시20분쯤 광주 도심에서 택시를 몰다 조수석에 있던 B양(10대)의 가슴 부위를 두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10일에도 오전 4시10분쯤 광주 모 초등학교 주변에 택시를 정차하고 C씨(20대·여)의 가슴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19년 당시 B양을 여러 차례 무료로 승차시켜주고 '택시가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제동장치를 밟으면서 B양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A씨는 또 택시비를 결제하고 카드를 건네주는 과정에서 C씨를 추행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양은 "당시 통행 차량이 많지 않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이 없었고 A씨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B양이 A씨의 손을 뿌리치며 항의하려 한 점 등으로 봤을 때 A씨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C씨가 카드를 받으려고 손을 내밀 때 A씨가 카드를 전해주는 척하면서 팔을 과도하게 길게 뻗어 고의로 추행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 사실을 일부 부인하면서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당시 블랙박스에 칩이 삽입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 A씨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택시를 이용하는 선량한 시민 누구나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공포를 일으킬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의 엄벌 의사 등을 고려하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