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 강조 문 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추진?… "취약계층 지원 강화"(종합)

문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비대면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가 모두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다”며 “정부도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지만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포용없인 회복과 도약도 없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포용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포용적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회복과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지만 포용없이 회복과 도약을 이룰 수 없다”며 “각 부처는 포용이 회복과 도약의 토대임을 분명히 하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포용적 회복의 핵심은 고용위기 극복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 또한 놓칠 수 없는 과제”라며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 내에서 추진 중인 4차 재난지원금 정책에 힘을 실어 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우리 경제·사회를 대전환하는 데서도 소외되는 계층, 지역, 산업이 없도록 포용적 전환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의 정책에서 ‘포용성 강화’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삶을 든든히 책임지는 역할을 다해 주기 바란다. 정기적으로 ‘포용성의 강화’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점검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없이 새로운 기회 만들 수 없어"

문 대통령은 각 정부부처와 공직자들에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면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를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없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없다. 제조 혁신 없이는 제조 강국을 꿈꿀수 없고 기술 혁신 없이는 미래로 도약할 수 없다”며 “규제혁신도 더는 미룰수 없다. 우리 정부에서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는 2년만에 수소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면서 뚜렷한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의 속도를 더 내야한다”며 “위기극복의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고 위기의 시간이 곧 기회의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