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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공동성명 발표에는 최종환 파주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이 참석해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일산대교(주)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적극적인 자세로 통행료 무료화 협상에 임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일 뿐만 아니라 주요 민자도로보다 6배 높은 1km당 660원이라는 비싼 통행료를 경기 서북부 시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2009년 폐지된 최소운영수익을 보장해주는 MRG 방식으로 운영되는 일산대교가 교량 건설 당시 100% 출자한 국민연금공단에게 매년 높은 이자수익을 보장해주면서 경기도 재정지출도 야기하고 있어, 경기서북부 시민들의 정당한 교통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일산대교의 현재 통행량은 개통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해 이미 수익성이 충분하므로 경기서북부 시민들의 이동권을 담보로 한 고금리 수익사업을 멈추고 이제는 204만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미 늦은 상황이지만 오늘의 이 공동성명 발표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실현의 단초가 돼 경기서북부 시민들의 교통복지권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시민들의 교통권 확대를 위해, 향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에서도 ‘동일서비스-동일요금’이라는 합리적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이번 공동성명 발표 이후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재구조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경기도 및 고양·김포시와의 상생적 협의를 지속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영 김포시장도 “한강을 가로지르는 교량 중 유일하게 유료 통행하는 일산대교의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김포, 고양, 파주 시민들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한강 통행료’를 지불해 왔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일 뿐 아니라 주요 민자 도로보다 6배 높은 1km당 66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된 일산대교가 오히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며 주민들의 교통권을 침해해 온 것이다.
이러한 권리 침해는 국민을 위해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이 주도하고 있다.
일산대교의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사실상 국민의 돈으로 일산대교를 설치하고서도 선순위 차입금 8%, 후순위 차입금 20%의 고금리 이자를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일산대교 통행량은 개통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해 이미 수익성이 충분할 뿐 아니라 최소 운영수입 보장 계약(MRG)에 따라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그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불합리한 수익구조에 대한 개선 노력은커녕 열악한 교통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경기 서북부 주민의 이동권을 담보로 ‘고금리 수익사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권’은 모두가 누려야 할 기회이며 권리이며 생계”라며 “국민연금공단은 준 정부기관으로서 오랫동안 빼앗겨 온 권리를 돌려받고자 하는 204만 주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3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해결을 적극 지지하고 사업권 인수를 통한 무료화가 관철될 때까지 함께 행동할 것”이라며 “204만 시민의 입장을 최대한 전달할 수 있도록 경기도-국민연금공단 간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행복과 복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통행료 원가를 분석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수익구조를 적극 개선하고 사업권 인수 등 최적의 대안을 통한 경기 서북부 시민의 교통권 보장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