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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울에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 수와 비슷한 규모의 3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선분양제도 하에 건설기간이 2~3년 소요되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5년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분양주택은 70~8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일반분양 비중을 15%에서 50%로 높인다. 추첨제를 도입해 일반분양의 30%를 공급한다.
특별건축구역과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생활 SOC를 통해 품질을 높이고 공공분양을 해 시세보다 낮은 공급을 할 예정이다. 30·40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도시‧건축규제 완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연면적비율)을 상향, 기부채납 부담도 완화해줄 방침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공공 시행을 전제로 한다. 인·허가 신속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나 지자체 지구지정, 인·허가를 통합심의한다. 다만 개발이익을 공유하도록 해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임대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토지주는 10~30%포인트 추가수익을 보장하며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공공이 리스크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민·관 공동 시행이나 민간 단독 시행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의 3대 기본원칙에 대해 '주민 삶의 질 개선, 공공주도, 이익공유'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도심에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의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이 함께 한다면 기부채납을 완화해 초과이익 부담금을 받지 않겠다"며 "공공주도로 절차를 간소화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규제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에 대한 충분한 수익, 세입자․영세상인의 안정된 삶,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