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수도권 '밤 10시' 영업제한… "또다시 원칙없는 방역대책"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비수도권 영업제한을 10시로 완화하되, 그마저도 수도권은 기존 제재를 유지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며 "고위험군에 속해 영업정지 중인 실내체육시설, 심야에 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활을 연명해 가란 것이냐"고 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도 쇼핑센터는 인파로 북적이는데, 힘없는 가게들은 영업제한시간 8분을 초과했다고 2주간 영업정지를 받는다"며 "자영업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방역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의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희생을 정당화할 것이냐"며 "고무줄 잣대, 형평성 없는 업종구분부터 신속히 매만지고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고심을 거듭한 끝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 70% 이상이 집중됐고 감염 확산의 위험이 아직 남아 있다"며 "현행 밤 9시 영업 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이외 지역도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