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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장관은 지난 7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공공 주도 개발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 면제 혜택이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강남 재건축도 이번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이번에 발표한 방식이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건축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재초환, 분양가상한제 외에 높이 제한, 용도변경 등 도시계획 규제, 인허가 문제가 있다"며 "종합적인 정책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민간 참여 여부에 따라 서울만 32만가구 넘는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대책 준비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참여 의지가 높았다는 게 변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공공 주도 개발에 따른 '토지수용' 문제와 관련 "주민의 10% 동의를 받으면 검토해 예비지구로 지정한 다음에 계획 수립 이후 주민의 3분의2 이상을 받아 지구 지정하면 그때 수용할 수 있다"며 "수용은 마지막 단계고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토지주 입장, 세입자, 영세상인, 공장주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이주대책이나 개인 재산권 행사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용은 일반적인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도 적용하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수용권을 행사한다"며 "거기에는 특별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고 공공이 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개발에 따른 원주민 '젠트리피케이션' 우려에 대해선 "이번 대책에선 가옥주들이 월세수입이 가능하도록 리츠와 같은 구조를 만들었다"며 "주택 구입이 어려운 분들 위해 공공자가주택이나 환매조건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입자의 이주 지원을 위해 '순환 정비 방식'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변 장관은 "특정지역에 이주 대책지를 만들어 옮긴 뒤 다시 개발하는 방식"이라며 "서울 특정지역을 개발하면서 부천 대장지구와 계양지구를 순환 개발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