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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취업자 수가 100만명 가까이 줄어들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쇼크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분기 중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90만+α개 직접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고용난이 심화된 데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역대 최악 고용쇼크
앞서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1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8만2000명 줄었다.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 된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감소폭은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12월 128만3000명 감소 이후 22년1개월만에 최대치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57.4%로 2.6%포인트 줄며 동월 기준으로 2011년(57%) 이후 가장 낮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4.3%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하락하며 2013년 1월(63.2%) 이후 동월 기준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실업자는 157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만7000명(36.2%) 증가했다. 실업자 규모는 1999년 6월 관련 통계가 개편된 이래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비록 예상된 것이기는 하나 고용지표의 힘든 모습에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고용충격은 방역강화 영향 뿐만 아니라 1월 폭설 등 일부 계절적 요인, 연말·연시 재정일자리사업 종료와 재개에 따른 마찰적 요인, 지난해 1월 고용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의 고용상황 엄중함을 감안해 ▲고용유지 및 직접일자리 기회 제공 ▲고용시장 밖 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민간부문 일자리 촉진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민간부문 일자리 만들고 취약계층 지원 강화
직접일자리 확충 부문에서는 1분기 중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90만+α개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의 버팀목 역할을 더 강화한다.공공기관도 상반기 채용인원을 연간목표인 ‘2만6000명+α’의 45% 이상으로 확대하고 1분기 중 체험형 인턴 4300명(연간 2만2000명)도 신속히 채용할 방침이다.
생계안전망 강화를 위해선 고용유지 노력과 함께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및 ‘제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3월까지 전액 지급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신청분을 신속심사해 1분기중 19만명 지원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간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 현장규제 혁파,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기반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수 석유화학공장 신·증설 및 동탄 복합시설 개발 등 6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 기업투자프로젝트 2건의 투자애로를 적극 조기 해소하고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벤처 3대 프로젝트 등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