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정책' 비판에 "답답하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당내 비판이 멈추지 않고 있다. 대권 경쟁 후보군들은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의 비현실성을 부각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주장과 관련해 "소득이 불안정해지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지니 여러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기본소득도 그런 고민에서 나온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제안한 신복지제도를 거론하며 "신복지제도는 시차를 두고 급한 것부터 해나갈 수 있다"고 기본소득 주장과 차별점을 내세웠다.


임종석 전 실장은 앞서 14일 SNS를 통해 "보유 자산, 노동 여부,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하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를 모두 통·폐합해도 월 20만원을 지급하기 어렵다"며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제, 실업수당, 아동수당을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제도를 하자는 거라면 그건 '기본' 없는 기본소득이거나 재원 대책 없는 탁상공론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이어 "기본소득 개념이 많이 혼용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과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많이 다를 뿐 아니라 현실적 수단을 감안하면 충돌하기까지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지난 17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저는 기본소득으로 기존 복지정책을 대체하자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저의 주장을 왜곡해서 허수아비를 만든 다음 거기에 사격하는 '허수아비 전법'이 너무 심하고 답답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이낙연 대표가 추진하는 '신복지체계'와 대립적 관계로 비춰지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기존 복지체제를 폐지하고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며 "기존 제도의 대체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복지정책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지원이긴 했지만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갔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가까웠다. 그래서 저는 이걸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이름 붙였다. 경기도가 먼저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고, 그때 국민들이 이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유용한지 눈으로 봤다. 지금도 특히 소상공인들이 보편 지원을 많이 요구한다. 그 효과를 느껴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기본소득 논쟁에 "우선 기본소득이 복지냐 경제정책이냐의 근본적 접근시각의 차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지금은 투자할 돈은 남아돌지만 소비 수요 부족으로 공급과 수요(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무너져 성장이 정체되는 저성장시대"라면서 "이런 때에는 소비역량(소득)을 강화해야 소비증가->생산과 투자증가->고용증가->소득과 소비 증가의 선순환이 가능해 진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를 '분수효과'라고 표현했다. 이는 기업의 이익이 개별 국민에게 이어진다는 '낙수효과'와 반대로 국민 소득이 늘면서 기업 활동도 활성화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소비를 촉진시켜 그간 경제학교과서에서 보지 못한 경제효과를 내고 있음이 통계와 현장에서 확인된다"며 "그래서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고, 정례화해 기본소득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 명목으로 이번 설전에 1인당 1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신청 시작 16일 만에 70%(947만 명)가 신청했다. 

이 지사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본소득은 총수요 부족으로 구조적 경기 침체를 겪고,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겪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양극화를 완화하는 복지정책인 동시에 소비를 어느 정도 유지시키는 성장 정책이 될 것"이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