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 "좋은 위치, 낮은 가격에 평생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공영역에서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불안감 때문에 매입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자신의 SNS에 이같이 밝히고, "온 국민의 고통이 되어버린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면 투기와 공포수요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기도 기본주택은 이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좋은 입지와 우수한 품질의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 경기도 기본주택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가구 대비 주택보급율은 100%에 이르지만 무주택 가구는 절반에 가깝다"며 "실제 거주하는 용도 외에 불로소득을 누리기 위한 투자·투기 수요로 인해 여러 채씩 보유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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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문제 해결 못하면 장기불황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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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평균적인 임금으로는 '영혼까지 끌어 모아야' 집 한 채 겨우 장만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상황에서, 가처분소득 대부분이 집값 대출에 꼼짝없이 묶여 있다"며 "저성장 양극화 공급과잉과 수요부족 시대에 백년만의 전염병까지 덮쳐 경기둔화가 심각한데다 또 다시 주택문제가 소비여력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불황과 경기침체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따라서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은 부동산 문제가 초래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우리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경제정책이기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장기임대형과 토지임대부분양형 기본주택은 지속가능한 사업구조와 원가보존으로 기존 공공주택의 적자 문제를 해결한 형태"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특별법 제정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취약계층과 주거약자에게만 한정되었던 기존 공공주택 영역을 확장해 수돗물과 같은 보편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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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영역서 양질 주택 구한다면 공포수요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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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사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방명록. / 사진=이재명 지사 SNS 갈무리 이 지사는 이날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혹시 이러다 평생 집도 못사고 평생 남에게 얹혀서 월세 내기 바쁘다가 길거리에 나 앉지 않을까 하는 공포 때문에 생기는 공포수요를 없애야 한다"라며 경기도 기본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공동체가 구성원의 최소한의 삶을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거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돈을 버는 투기수단, 온 국민의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는 데 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답이다. 집이 주거수단으로만 작동한다면 시장의 수요공급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으로 집을 대량으로 보유한다든지, 또는 혹시 이러다 평생 집도 못 사고 남에게 얹혀서 월세 내기 바쁘다가 길거리에 나 앉지 않을까하는 공포 때문에 생기는 공포수요를 없애는 방법이 유일한 주택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투기용 주택의 대량 보유 해법으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택세제와 금융혜택의 제한을, 공포수요를 없애는 방법으로는 기본주택을 제시했다.
그는 또 "좋은 위치, 낮은 가격에 평생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공영역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도록 하면 불안감 때문에 매입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집 문제 때문에 고통 받지 않고 평생 엄청 높은 집값을 감당하느라 소비 침체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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