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한명숙 사건서 직무배제" VS 대검 "배당한 적 없어"

임 연구관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를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님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님 지시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며 "이날 대검 감찰부에서 검찰총장 직무이전 지시를 서면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총장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의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다"며 "총장의 직무이전 지시 서면 앞에 할 말을 잃는다. 어찌해야할지 고민해보겠다. 기도 부탁드린다"고 썼다.

반면 대검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이날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반박했다.


임 연구관이 해당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었더라도 사건을 배당받은 주임검사가 아니었던 만큼 직무배제나 직무 이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대검의 설명.

대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사건에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이 있었다는 내용의 이번 진정사건은 현재도 감찰3과에서 들여다보고 있으나 주임검사가 특정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이날 감찰3과장에게 임 연구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임 연구관은 이날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반박에 나섰다.
그는 "배당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지난 금요일 접하고 깜짝 놀랐다. 범죄 혐의 포착해 이제 수사 전환하겠다는데 배당운운을 하니…"라며 "그리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껏 인지수사를 하명수사로만 하셨나 싶더라"고 지적했다.


애초에 배당받은 사건이 아니라 인지를 통해 조사한 사건을 수사전환하려던 것인데 엉뚱하게도 대검이 배당을 거론하며 해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임 연구관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발령을 받을 때 '감찰 정책 연구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명받았다.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을 조사한 지 벌써 여러달"이라며 "직접 조사한 사건에서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 전환하겠다고 보고하자 이제부터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라는 서면 지휘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검찰 측 해명에 대해선 "지난 금요일 조사 결과와 수사 전환하겠다는 제 의견을 검토 보고서 등을 통해 법무부, 총장, 차장님께 다 보고했다"며 "조사결과와 의견을 다 기록에 현출했고 이미 제시했으니 제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끝으로 임 연구관은 "이제 제가 한 전 총리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달리 없어 감찰정책 연구와 감찰부장님이 지시하는 새로운 조사업무를 해야한다"며 "검찰총장님의 잘못된 판단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