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의 토지거래 건수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전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의 토지거래 건수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전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의 토지거래 현황(개발제한지역 및 자연녹지 대상)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8·4 대책 직전 3개월간 167건, 올해 2·4 대책 발표 전 3개월간 30건의 토지거래가 있었다.

이 기간 외엔 10건 미만 거래가 이뤄졌거나 거래 건수가 없기도 했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과림동 토지거래는 14건에 불과했고 3월에는 거래가 없었다.

하지만 8·4 대책(서울 및 수도권 택지개발, 주택공급 확대계획) 3개월 전인 5월에는 86건(67억원)으로 거래량이 폭증했고, 6월에도 33건(81억원), 7월에도 48건(45억원)으로 매수세가 있었다. 특히 대다수 거래가 투기에 주로 동원되는 쪼개기 거래였다. 이 흐름은 8·4 대책 발표 후 2건(8월)으로 급락하면서 잠잠해졌다. 같은 해 9월과 10월에는 거래가 한 건도 없었다.

그런데 11월이 되자 8건(41억3000만원)으로 늘어났고, 12월 5건(23억3000만원), 올해 1월에는 17건으로(64억8000만원) 또다시 거래건수가 크게 올랐다. 그리고 2월에는 시흥시가 제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 정부대책 직전에 개발지역 선정을 앞두고 토지 거래 추세가 수상하게 움직였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직전에 투자가 쏠릴 수는 있지만 해당 지역의 추세는 너무 극단적이다"며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이런 거래 폭증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확실한 공공정보의 유출 또는 공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