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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 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 “더이상 공직자의 자발적 청렴이나 선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부동산을 백지 신탁하는 제도와 공직자의 임대사업자 겸업 금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전수조사와 함께, 경기도 역시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LH 임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공기업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신 행위"라며 "발본색원과 분명한 처벌은 당연하다"고 했다.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마련한 특단의 공급대책"이라면서 "정부의 정책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까지 줬다"고 관련자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더이상 공직자의 자발적 청렴이나 선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며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주택시장 정상화의 첫 단추로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다면 국민의 공복이 아닌 사업가를 하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경기도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지난 인사부터 다주택 여부를 인사에 반영토록 제도화했고, 대상자의 30% 넘게 다주택을 처분, 결과적으로 다주택자 임에도 승진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은 영리행위이므로 법률상 공직자의 영리행위 금지조항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맞다"며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니 10명 중 7명이 적절한 조치라는 조사결과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신뢰가 무너지는 속도는 얻는 속도에 몇 배"라며 "국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현실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