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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유경선 기자 =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일째지만 여전히 여야가 심사 일정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4·7 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5일 전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부터 깐깐하게 해야 한다며 여당이 제안한 시간표에 맞춰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전날(9일) 추경안 심사 일정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초 10개 상임위 예비심사를 마치고 오는 11~12일 중 하루 정세균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하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늦어도 18~19일에는 추경안을 처리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다.
하지만 야당이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며 충분한 상임위 예비심사 기간을 요구하자 민주당은 종합정책질의를 오는 18~19일 이틀간 진행한 후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를 시작해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제안에도 여야의 추경 심사일정 합의는 불발됐다. 국민의힘 측이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 일정을 정하자고 요구하면서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25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이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기 부담스럽다"며 "늦어도 24일에는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요구하는대로 정밀심사를 하려면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해 해야 하는데 시간만 끌고 있다"며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지만 인내심 테스트를 하는 것 같다. 차라리 (추경을) 완전히 거부하든지 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우리는 백번 양보해서 종합정책질의 일정을 이틀로 잡고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했지만 이것마저 야당이 거부했다"며 "원내 지도부 간 24일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거부한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5조원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추경안은 시간표를 정해놓지 말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예산안) 심사는 늘 강도 높게 해야 한다. 개별 상임위 사정에 맞춰 예비심사를 진행해야지 일정이 되는대로 할 수 없다"며 "우리도 추경안 심사를 위해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다. 상임위 예비심사도 다음주 중후반까지는 진행돼야 한다. (그 이후) 적정 시점에 예결위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안 심사 일정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만나 다시 한번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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