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0.82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에 파견된 검사 2명에 대해 법무부가 파견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지만 법무부의 파견검사 복귀 지시로 수사팀 핵심 인력이 빠지면서 사실상 수사팀이 해체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오후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에 파견된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에 대한 파견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수사팀의 핵심 인력인 임 검사와 김 검사가 빠지면서 당초 5명이던 수사팀은 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과 평검사 2명만 남게 됐다. 팀장은 수사 대상을 직접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 검사는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투 트랙'(two-track)으로 진행되던 수사팀의 수사 계획도 어긋나게 됐다.
수원지검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Δ위법행위가 있었는지 Δ그해 경기 안양지청의 수사 당시 윗선에서 수사 축소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임 검사와 김 검사는 이 중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들여다봤다. 임 검사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 검사는 이규원 검사에 대한 주임검사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당사자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긴급 출금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의혹을 받는다.
그러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핵심 인물을 담당하던 두 검사가 빠지게 되면서 당장 오는 16일로 잡힌 차 본부장의 검찰 조사 일정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사안이 중요한 데다가 기록이 방대해 담당 검사가 아닐 경우 관련 사안을 짧은 시간 안에 숙지하기가 쉽지 않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수사팀도 당황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연루된 '수사외압 의혹'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수처가 김 전 차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하면서 관련 수사가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적이었으나 수사팀의 한 축이 떨어져 나가면서 수사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이 지검장은 2019년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수사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부장으로서 수사 축소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지검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아왔으나 거절했고 이후 피의자로 전화돼 추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팀 인력이 줄어든 상황 속에서도 절차대로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는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재이첩됐다는 것은 수사를 계속하라는 뜻"이라며 "다음주 이 지검장에게 출석요청을 하고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