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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유경선 기자,권구용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 수사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여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 수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검찰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서면 논평에서 야당을 향해 "전수조사는 민주당이 먼저 받아야만 한다며 뜬금없는 몽니를 부리고 있고, 특검 역시도 반대하고 나섰다"며 "국민의힘이 보인 행태는 국민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허 대변인은 "국회의원이 접할 수 있는 기밀과 차별화된 정보는 국민에게 선택받은 직위라는 민주주의적 정당성에서 비롯된 것이지, 정당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체 무엇이 두렵나"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그는 "핑계 속에 오히려 발본색원의 기회가 없어질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정치권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받아들이고 특검의 출범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차기 당권주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민주당 먼저'라는 토를 달아 본질을 흐리고 시간끌기가 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특검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제1야당의 태도는 참담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전수조사 및 특검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힘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은 회피와 시간 끌기 작전에 돌입했다"며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자더니 '민주당 의원 조사가 먼저'라며 조건에 조건을 다는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를 바 없다. 국회의 성찰과 반성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LH 수사에 경찰의 명운이 걸렸 듯, 이번 전수조사에 국회의 명운도 걸렸다"며 "국민의힘, 부디 공동체와 국민을 위해 결단해야 할 때는 결단하는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여당의 압박에 맞서 야권은 검찰 중심의 LH 사건 수사를 들고 나왔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정부 기관이 합동해서 조사한 결과가 7명이라니 누가 믿겠나. 무엇이 두려워 검찰 수사를 피하는 것인가"라며 "신속한 강제 수사로 증거부터 확보해야 했음에도 검찰과 감사원이 철저히 배제된 늑장 압수수색은 핵심 증거를 인멸할 시간만 벌어준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특검은 출범에만 몇달은 소요될지 모르니 당장 가능한 검찰 수사부터 진행하다가 특검이 출범하면 그간의 수사 내용을 이첩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 "셀프조사로 수사를 할 수 있는 1주일을 허비하고 겨우 투기 의혹자 7명을 밝혀내더니 이번엔 합의와 구성에 한 달 이상 족히 걸리는 특검을 들고 나왔다"며 "투기범들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주며 어떻게든 이번 선거만 넘기고 보자는 심산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용 LH 특검은 포클레인을 못 쓰게 하고 삽질하겠다는 의도"라며 "민심 이반의 가속화를 막고 싶다면 박영선 후보와 민주당은 특검 제안을 철회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경 합수부 구성을 지시해야 한다"고 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무엇을 숨기고 싶어 특검을 거부하냐'며 야당을 비판한 박 후보 캠프 고민정 대변인을 향해 "특검을 제안한 것 자체가 현재의 수사체계로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여권 인사로서 적극 인정한 것"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글을 올리며 국민의힘에 힘을 보탰다.
안 대표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시민 안철수입니다.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마음을 담아 공직자들의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적었다.
안 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공정한 칼날을 들이댔던 윤 전 총장이 퇴임하자마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면 안 된다"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와 청와대에서 투기 의심자는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조금이라도 진상규명에 관심이 있다면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신의 한수'를 찾아내야 마땅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윤 전 총장이 걱정했던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 예언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이 전날(12일) 경남 양산 사저 매입 과정에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을 향해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작심 발언을 해서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본인 사저 부지에 대한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발끈했다"라며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지한 농지법이 있기에 누구라도 갸우뚱할 '대통령의 11년 영농 경력'을 지적하는 것이다. '내돈내산'으로 덮을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오세훈 후보는 "LH 땅 투기 사건 때문에 국민이 많이 감정적으로 분노해 계신 상황"이라며 "그런데 과연 대통령께서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 의사표현을 하실 필요가 있었는지, 만약 혹시 탈법·편법적인 게 있었다면 있는 그대로 솔직히 토로하시고 이해를 구하시는 게 현명한 처신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쓴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대통령) 사저 부지에 대한 해명은 더이상 덧붙일 것도 없이 완결된 사안"이라며 "새로운 사실도 없는 의혹을 주야장천 되풀이하던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최근에는 LH 투기 의혹 사건과 엮어보려 애를 쓰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한나라당이었던 시절,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갖은 공격을 퍼부었던 '아방궁' 사저 논란이 희대의 촌극으로 기억되고 있음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 맞받았다.
우원식 의원은 야당을 향해 "이미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대통령의 사저 문제를 또다시 들먹이는 것을 넘어 참다못해 자중을 부탁한 대통령의 한마디에 '감정조절 장애'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물들어 왔을 때 노 젓는 심정으로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다. 국회는 대통령 뒷조사를 하는 흥신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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