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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와 함께 정부 합동조사단이 신도시 선정 기간에 선출된 모든 임명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 회의에서 "국민들은 국회의원도 부동산 카르텔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심 의원은 정의당의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심 의원은 "국회의원 전수조사에서 더 나아가 도지사와 시장, 시의원과 도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뿐만 아니라 장·차관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고위공직자들, 지방자치단체의 고급 공무원들도 전수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직이냐 현직이냐 가리지 않고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정부합동조사단은 제3기 신도시 관련 조사 기간을 2013년에서 2018년까지 설정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선출된 관련 공무원이나, 임명직 공무원들도 조사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Δ지역 신고센터를 만들어 차명거래·투기대출 적법여부·농지법 위반 여부 등 전방위 수사 Δ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자가주택으로 구성된 공공주택 비율 확대 Δ2·4 주택공급계획 전면 재검토 Δ도시주택부 신설 및 LH의 해체 수준 재정립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를 선언한다"며 "당의 중앙과 지역조직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서민이 평안히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의 민주화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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