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동맹규합한 미국, 중국과 담판…이번주(15~19일) 주요 일정

(서울=뉴스1) = ◇한·일 찍고 중국 만나는 미국…강경 메시지 여부 주목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는 17일 한국을 방문한다. 앞서 두장관은 15일부터 일본을 방문하고, 방한 이후인 18~19일에는 알래스카 미중회담을 갖는다. 한국에서는 먼저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후 18일엔 한미 외교·국방 장관 2+2을 진행한다. 회담에선 북핵문제, 대중문제, 한일관계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및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이 주재하는 미·일안보협의회(2+2)에 참석한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미중회담으로, 바이든 행정부 첫 중국과의 공식 만남에서 어떤 수위의 강경 메시지가 나올지 여부다. 이 회담에서 블링컨 장관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 및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난다. 미 국무부는 중국과의 회담 의제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한국과 일본)과 회담한 뒤 진행된다"고 설명,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동맹국들과의 결속을 강화한 후 중국과 만나는 것임을 시사했다.


◇美 FOMC 회의…채권 금리 급등 소방수로 나설까
미 채권 금리 급등으로 세계 증시가 들썩거리는 가운데 16~17일(현지시간)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열린다. 최근 채권 금리 상승 및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대응 방향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초 연 0.9%에 불과했던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3개월도 되지 않아 1.6%로 뛰었다. 국채금리가 요동치면서 증시의 변동성도 커졌다. 현재 상황에서 FOMC에서 나올 수 있는 금리 관련 정책으로는 보완적레버리지비율(SLR) 규제 완화 연장,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등 몇가지가 꼽힌다. 하지만 대체로 전문가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조기 금리 인상은 없다"고 시장을 안심시키되 추가 조치를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연준의 미적지근한 대응에 실망해 미 채권 금리 상승이 다시 시작되면 한국 증시를 포함해 세계 증시가 또 한번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증권가는 이럴 경우 일부 고평가 논란이 이는 성장주들에 주가 조정 압력이 강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거리두기 28일까지 2주간 연장…요양시설 65세 이상 접종 시작
정부가 15일 오전 0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하면서, 상견례 등 가족행사는 예외로 뒀다.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한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도 예외다. 이 경우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돌잔치 전문점도 15일부터 관리자를 둘 경우 5인 이상 모임금지 예외 사례로 인정된다. 결혼식장·장례식장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목욕탕에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은 다시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목욕장업 이용은 매일 밤 10시부터 이틍날 오전 5시까지 불가능하다.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 중인 점, 타 업종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주 부터 요양병원·시설에 입소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이들 대상은 앞서 이 백신의 고령층 임상결과 부족을 이유로 접종이 연기된 바 있다. 이후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어 영국·스코틀랜드 연구결과를 토대로 만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 여야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본선 대진표 완성
4·7 재보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 속도를 올리면서 이번주 본선 대진표가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후보 단일화는 오는 17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오는 19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일단 여권의 단일화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가 두 차례의 토론과 서울시민 및 양당 권리·의결당원(5대 5 비율) 6만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방식에 합의했다. 앞서 지난 12일 한 차례 TV토론회에서 맞붙은 박 후보와 김 후보는 15일 2차 토론회를 거친 후 여론조사에 나선다. 16~17일 이틀간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해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야권은 오는 19일까지 단일후보를 선출한다는 구상에 합의하고 세부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팽팽한 샅바싸움으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의당은 토론회 횟수를 포함해 여론조사 문구 등까지 '일괄 타결'을 원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단계적 협상'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현재까진 양측이 후보단일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후보들간 만남 등을 통해 극적 합의에 도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선 단일화 협상 최종 결렬로 3자 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 우리집 아파트 공시가격 얼마나 오를까…15일 발표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Δ조세 부과 Δ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Δ재건축 부담금 산정 Δ이행강제금 산정 Δ부동산 행정 Δ공직자 재산등록과 같은 20종의 행정 분야에 활용한다. 관건은 올해부터 처음 공식적용되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를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중 아파트는 가격대별로 5~10년 내에 현실화율 90%를 완료한다. 지난해 아파트 현실화율은 69%. 올해 약 2~3%포인트(p) 안팎의 인상이 전망된다. 그만큼 보유세 등 세금부담에 미치는 영향도 이슈가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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