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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주의4.0연구원은 17일 '불평등과 포퓰리즘을 극복하기 위해선 민주주의와 포용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주의4.0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민주주의와 포용국가: 불평등과 포퓰리즘을 이기는 힘'에 관한 주제로 제5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이 날 세미나 현장에는 도종환 민주주의4.0연구원장을 비롯해 윤영덕·이용우 의원, 김병관 전 의원이 배석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 이사장이 발제를 맡았다.
성 전 이사장은 "현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로서 비전과 정책을 실현하고 동시에 국가 균형 발전과 대학 교육에 대한 혁신이 소홀하다"며 "정부는 남은 임기 내 소홀한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 지방과 교육을 살리고자 하는 적극적 메시지를 보내 그것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반전시키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성 전 이사장은 이날 강연에서 인류사회 바람직한 정치모델과 국가모델로 각각 민주주의와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여기서 말하는 포용국가란 국민에게 시민권, 정치참여, 고용 기회와 소득분배, 공공서비스 혜택을 최대한 부여하는 국가다.
성 전 이사장은 민주주의와 포용국가를 위협하는 적으로 불평등과 포퓰리즘을 꼽았다. 그러면서 '유능한 정당'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당이 정부 관료제를 지휘하고 기득권 집단의 저항과 사회갈등을 극복해 더 나은 세상을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전 이사장은 또 유능한 정당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당의 '학습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저는 정당이 단순한 정치조직을 넘어 고도의 학습 조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당 내 교육·연수 기능은 선거 초기 때만 활성화되고 상시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 내 연수 기능을 강화해 여러 당원이 대학이나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학점 이수를 받고 그 이수한 학점이 공천 기준이 되는 등 그렇게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종환 연구원장 역시 "민주주의와 포용의 가치를 지향하는 창의적·통합적 사고를 갖는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과 동시에 이런 포용국가 비전을 실현할 정치적 역량을 겸비할 정치 세력이 있어야 한다"며 "그리고 그들이 관료집단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럴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윤영덕 의원은 "국민간에도 계층·세대·성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용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범위를 넓히는 게 오히려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지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 전 이사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남녀·세대·인종 등 다 포괄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 시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고봐야 한다"며 "만약 그런 것이 다양한 이견을 넘어 혁신하고 공동으로 집단의 창의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저는 배척하고 우리끼리 통하자는 것보단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허영 의원이 서면질의한 '지방 대학 소멸 문제 대응 방안'에 관련해선 "대학 입학 연령을 전 국민으로 범위를 넓히고 교육 내용도 전통적인 전공 분류를 넘어서 평생교육, 직업개발 관련으로 개편하면 지방대학을 폐교하지 않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용우 의원이 제언한 '올바른 관료 통제를 위해선 그들의 인센티브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지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제가 봐도 정부가 관료들의 인센티브 문제까지 염두에 두지 않은 것 같다"며 "매우 세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고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 시민사회, 민간이 하는 일이 구별돼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과 시민사회에 자율성을 주고 어떻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지에 대한 고민과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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