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왼쪽)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팔을 부딪히며 인사하고 있다. 2021.3.1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김정근 기자 =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17일 북한·중국 등 역내 안보 불안 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등 3국 간 협력이 Δ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Δ협력적인 동북아 안보 구도를 형성하는데도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 주변과 동북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가) 공동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미국으로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오스틴 장관은 특히 "공동의 위협" 가운데 하나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상"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틴 장관은 앞서 회담을 시작하면서도 "북한과 중국의 전례 없는 도전들 때문에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는 현재 자국과 일본·인도·호주 등 이른바 '쿼드' 4개국 협의체를 중심으로 중국 견제에 나선 상황. 따라서 오스틴 장관의 이날 발언엔 '쿼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역시 역내 다른 주요 동맹국인 일본과 함께 안보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사실상 '대(對)중국 전선'에 동참해 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스틴 장관은 특히 이날 회담에서 "한미동맹은 동북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지역, 그리고 전 세계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라면서 "우리 동맹(한미동맹)은 공통된 이익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동맹'은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간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고 있다. 2021.3.1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 장관도 이날 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신(新)남방정책과 미국의 FOIP 전략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국방부 차원에서도 한미일 안보협력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오스틴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현재 진행 중인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21-1-CCPT·8~18일)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오늘밤에라도 싸운다'(Fight tonight)는 주한미군 구호를 인용, 한미연합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이날 회담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재확인했다"는 원론적 수준의 논의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은 당초 이번 CCPT 기간 전작권 전환 조건 검증에 필요한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실시하려 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감안해 훈련 규모가 축소되면서 FOC 평가 또한 올 후반기 훈련 이후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이 이날 회담을 통해서도 재차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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