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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제출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검증을 이어간다.
이미 국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만 4조원가량이 증액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두고 여야가 다시 맞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증액을, 야당은 국가채무를 우려하며 대폭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예결위는 전날(18일)에 이어 이날까지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추경 소관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후 23~24일부터 소위원회를 가동해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를 시작한다.
여야 모두 그간 1~3차 재난지원금에서 살피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지원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여전히 접근 방식엔 차이가 크다.
여당은 15조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추가로 필요한 사업 예산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농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주어지는 추가 지원금 등 사각지대에 있는 지급 대상을 더 넓히자는 계획이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예결위 심사에서도 사각지대를 찾고 보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심사는 꼼꼼하게 해야 하나 '묻지마'식 삭감은 안 된다" 며"이번만큼은 야당이 추경안을 두고 불필요한 정쟁을 벌이는 대신에, 민생의 사각지대를 찾고 보완하는 것에 집중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전담병원 대응인력에 대한 생명안전수당, 특수학교 특수학급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한 증액을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사각지대 해소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의 추경안이 급조돼 실효성이 없는 '선거용 추경'이라는 지적과 함께 세금 낭비성 일자리 사업이라며 관련 사업의 대폭적인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선거용으로 급조된 총체적인 부실 추경이라 여러 차례 지적했다"며 "업종별 형평성 문제도 있고, 청년을 단기 알바로 내모는 희망고문용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총리를 겨냥해 "지난 연말 예산 편성에 적극적이지 않은 점을 질책한다. 더 큰 문제는 국채를 10조원 발행해서 미래 세대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세출구조조정안을 제출해 재원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지만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정 총리는 "19조5000억원 중 국채 발행은 10조원 수준이고 나머지는 다른 재원으로 마련해서 해결하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표출된 것"이라고 맞섰다.
정부는 전세버스 지입차주 등 사각지대에 있는 직종과 증액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총리는 전날 "최근 연이은 추경 편성과 확장 재정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잘 안다"면서도 "현재 재정이 여유로운 상황이 전혀 아니지만 지금은 재정보다 민심이 우선이다. 고심 끝에 마련한 추경안을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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