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로에 선 공수처…이규원 '윤중천 보고서 유출' 직접수사 나설까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의 재량이첩과 면담조사 논란으로 고비를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또다시 현직 검사 사건의 검찰 재이첩 여부를 고심 중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가 이번에는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혐의로 공수처에 사건이 넘어왔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이성윤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가 피의자인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마찬가지로 다시 검찰에 이첩할 가능성을 놓고 검토 중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번주 평검사 면접 완료 이후 이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수처 직접 수사를 결단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주 후반 이 검사의 문건유출 혐의 사건의 검찰 재이첩 혹은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기록 검토와 수사팀 구성 일정 등으로 인해 결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평검사 19명 선발을 위한 면접을 오는 24일까지 진행하고 오는 26일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검사 후보자를 선발한다. 부장검사 4명을 뽑는 면접은 오는 30~31일 진행한다. 내달 초 공수처의 검사 선발이 완료된 후 검사 대상 수사실무 교육도 진행해야 한다.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하면, 공수처가 이번 사건도 직접 수사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첫 수사가 시작되기까지 한달 정도가 걸릴 텐데 그 사이 수사 공백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김 처장이 면접 이후 결정을 언급한 만큼, 평검사 선발 이후 수사 착수를 염두에 두고 직접 수사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김학의 사건 기소 관할권을 두고 검찰과 한차례 충돌하며 자존심을 구긴 공수처가 검찰 재이첩이 아닌 직접 수사로 돌파구를 마련하려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불법 출금 사건을 재이첩받은 수원지검이 이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어서, 이 경우 검찰과 공수처가 이 검사가 피의자인 두 가지 사건을 각각 수사하는 이례적인 국면이 펼쳐지게 된다.


김 처장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이규원 검사의 신병 확보 여부가) 저희가 조사하는데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며 "(공수처) 조사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윤중천씨를 정식 소환하기 전인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에 만나 면담했는데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일부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가 공수처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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