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정황 공직자 72명… 경찰 "발결시 구속수사가 원칙"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전국적으로 61개 사건, 309명을 대상으로 내·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중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숫자는 72명이다. 합수본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정황이 발견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을 방침이다.

합수본을 이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최승렬 수사국장은 22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오늘 아침 기준 내·수사 중인 건수와 인원은 61건에 309명"이라고 밝혔다. 내사 또는 수사 대상자 가운데 공무원은 41명, 공공기관 직원은 31명이다. 민간인은 170명이며 나머지 67명은 직업 사항 등을 확인 중이다.


투기 의혹에 연루된 공직자들의 숫자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최 국장은 "(정부가) 수사의뢰한 23명과 청와대 경호실 직원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최소 24건이 추가될 전망이다.

앞서 합수본은 공무원과 지방 공기업 등을 2차로 조사한 결과 23명의 투기의심자가 추가로 발견됐다며 수사의뢰했다. 국수본은 지난 19일 청와대로부터 경호처 직원 1명의 3기 신도시 토지 매입 사실을 접수받아 배당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이 발견되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국장은 "현재 내부정보 이용 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이날 기자단에게 보낸 서면 기자간담회 답변 자료에서 "공직자 내부정보 부정이용 등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전체 61개 사건의 발견 경로는 첩보발굴을 통한 인지가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발 등이 11건, 수사의뢰가 5건으로 집계됐다.

국수본은 언론 보도나 정부 조사 등으로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부동산 자료를 분석해 수사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관련만 23건… 경기·인천·세종 사례 다수

61개 사건 중 3기 신도시와 직접 관련된 사건은 23건으로 관련자는 81명이다. 최 국장은 "내·수사 사건은 전국에 걸쳐있지만 3기 신도시 의혹 등이 중심이 되다보니 경기남부와 경기북부, 인천, 세종, 충남 등에서 숫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부터 LH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국장은 "3명이 소환조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주 수사 대상자 소환 조사와 참고인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알렸다. 조사 중인 3명 중 2명은 LH 현직이며 1명은 전직이다.

경기남부청은 지난주에도 LH 관련자 3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날 조사 중인 3명을 포함한 6명은 모두 최초 고발된 투기 의심자 15명에 포함된다.

최 국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LH 투기 의혹 특별검사 도입이 합의된 것을 두고는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검 도입으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힘 빠지지 않는다. 특검과 상관없이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