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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경질되자 한 때 김 실장이 몸담았던 참여연대가 "경질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29일 논평을 내며 "부동산 정책에 책임있는 청와대 참모의 부적절한 처신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의 강남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을 14.1% 올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이날 교체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김 전 실장은)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을 명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 올린 계약을 체결했다"며 "청와대 최고위급 참모가 관련 정책에 반해 인상률 상한에 3배에 가깝게 전세보증금을 인상했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의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은 김 실장의 부적절한 처신 그 자체를 넘어 문재인 정부의 반복된 핀셋, 뒷북, 땜질정책으로 서민들의 주거난이 더 심각해지고 부동산의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진 것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적폐를 마치 남 일처럼 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침여연대는 "최근 LH 임직원들의 투기의혹으로 촉발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규제하기 위한 각종 입법, 정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이런 논의가 당장 눈앞에 닥친 선거를 의식한 면피용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비리 척결은 물론이고, 투기이익과 개발이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장치를 마련해 우리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부동산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한성대 교수 시절이던 지난 1999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겸 재벌개혁감시단장을 맡았다. 이후 경제개혁센터 소장으로 활동하며 재벌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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