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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단(합수본) 규모가 2배 넘게 커지고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 인력 500명도 투기 수사에 투입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 청산"을 천명한 직후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LH 전현직 직원과 시 공무원,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 내사·수사를 받는 인원만 536명에 달하는 만큼 770명으로 편성된 합수본의 인력만으로 '투기꾼 발본색원이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그동안 적지 않았다.
다만 '합수본을 총괄하는 경찰의 수사만으로 투기 의혹을 온전히 규명하기 어렵다고 정부 차원에서 결론낸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어 경찰의 부담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LH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를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긴급하게 소집했다면서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어진 브리핑에서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며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 쪽 인력 500명을 투기 수사에 투입하고 기존 합수본 인력을 1500명 이상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꾸려진 합수본은 국수본 수사 지휘부서와 전국 18곳 시도경찰청의 수사 인력, 국세청·금융위원회·부동산원 파견 인력 등 총 770명으로 편성된 상태다.
전국 곳곳에서 투기 의혹이 터지자 합수본은 연일 강제수사를 벌였고 이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 보좌관의 가족이 받는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
다만 합수본의 내사·수사 대상자가 536명으로 늘어나고 투기 신고 접수 건이 470건을 넘어서면서 합수본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합수본 측은 30일 예정된 브리핑에서 인력 확대 등 향후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경찰 안에선 긴장감도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투기 의혹 초기 때만 해도 문 대통령은 '투기 수사는 국수본이 총괄한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경찰에 힘을 실어줬지만 정부가 합수본 인력 확대는 물론 검찰 인력까지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결국 경찰 수사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 때문이다.
정세균 총리도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수본의 수사가) 국민 기대에 미흡하다"는 의견을 적었다.
국토교통부 압수수색 시기 등 경찰 수사에 속도가 아쉽다는 지적은 경찰 '바깥'에서 꾸준히 나왔다.
실제로 경찰은 투기 의혹 수사에 돌입한지 25일이 지났으나 뚜렷한 중간 성적표를 내놓지 못한 상태였다.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되돌려 보내기도 했다.
증거 확보 등 투기 혐의 입증 자체가 만만치 않은 데다 전방위적으로 의혹이 확산해 수사가 쉽지 않겠지만 경찰이 긴장감을 더 갖고 의혹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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