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14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장-5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 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14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장-5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시가격 결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참석하여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공동논의를 진행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오는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공시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만 약 4만 건 이상이 접수됐다.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정부에 직설적인 비판을 가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오른 점을 들며 공시가격 상승 속도와 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오 시장은 서울 일부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 같은 면적임에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13~29%까지 제각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에게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을 신뢰하라고 강요할 수만은 없다"고 토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 시장은 "심각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지난 13일 국무회의 때 대통령께 직접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으나 아직까지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대해 높은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