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2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노련 함안5일장 지역, 참여와연대를위한함안시민모임, 함안군농민회, 함안군여성농민회, 함안여성회, 민주노총함안지역지부, 진보당경남도당 등 8개 단체는 20일 오전 11시 함안군청 앞에서 '함안군 노점상 전면단속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함안 가야 오일장 상인은 배제하고 상설시장 상인의 입장만 대변하는 불통 군수를 규탄한다"고 했다.
함안군은 코로나19로 지난해 11월말부터 휴장했던 전통시장을 1월 중순 재개장하면서 노점상 일부 구간을 관용차량 등으로 봉쇄해 노점상들의 반발을 불러왔었다.
이들은 "지난 3월 5일 함안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함안부군수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하고 상생방안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군은 우수 전통시장 벤치마킹 자리에 노점상인들은 배제하고 상설시장상인들만 동행해 현안문제와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진 후 결정 사항을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함안군이 당사자인 노점상인들을 배제하고 상설시장 상인들의 입장을 반영해 '노점상구간축소, 노점상등록제' 등을 결정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어 "군의 결정에 분노한 노점상인과 군민이 항의하자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소통과 중재를 약속해 놓고, 돌아서서 또다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면서 "군은 오로지 노점상을 몰아내는 것에만 혈안이 돼 노점상인들의 생존권이나 상생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함안군이 '네잎크로버'로 지정한 노점허용구간에 대해 우리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를 결정‧변경한 것은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일방적 발표에 이어 군이 제시한 제안을 받지 않으면 6월 1일부터 전면 단속을 예고해 또다시 갈등을 원점으로 돌리고 있다"며 "말로는 상생하자 하면서 당사자들과 대화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을 하는 함안군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나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어려운 생계를 보조하고, 온 나라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자고 호소하고 있는데 함안군은 오히려 노점상인들의 생계 수단을 빼앗고 벼랑 끝으로 모는 막장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끝으로 "더 이상의 막장행정, 불통행정을 좌시하지 않고 함안 가야 5일장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함안군은 노점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시장번영회 상인들과 노점상인 관계자를 만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노점상인측의 입장차이가 커 원만히 타결되지 못해 갈등을 빚고 있다"며 "오히려 갈등의 책임은 노점상인들에 있다"고 반박했다. 시장번영회측은 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전면단속에 대해 군 관계자는 "노점상인들의 영업구역인 700m구간 중 일부인 80m 구간이 교통혼잡으로 군민들에 불편을 초래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일부 구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노점상인들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