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오늘(30일) 발표, 격상할까?

정부가 다음달 3일부터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30일 발표한다. 단계 상향 가능성은 낮지만 이번주 실시 중인 특별방역관리 주간은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생활방역위원회 검토와 지자체·부처간 회의를 진행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오는 주말 전 중대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5월 특별 방역 보완 계획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다. 이 기간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다.


지난 2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80명이다. 하루 전날인 28일보다 95명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지표 중 하나인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29일 0시 기준 18일째 600명대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은 일주일 동안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 400~500명이며 50일째 이 수준에 부합한다.

정 청장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아주 급증세는 아니지만 매주 평균 50명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 지역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유행이 지속되고 있지만 의료 역량을 고려할 때 현 수준으로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27일 기준 중환자 병상은 550개, 준·중환자 병상은 201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5350개, 생활치료센터 병상은 3477개가 비어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 청장은 “아직은 중환자 병상 등 의료대응 역량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을 때 치러야 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과 방역적인 차원에서의 역량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