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2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25개 자치구 중 3곳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동참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안심소득' 시범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 지사가 전국 190개 지방정부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요청한 결과, 75개 지방정부가 참여했다.
그중 서울에서는 도봉·서대문·마포구 3곳이 이름을 올렸다.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겠다고 동참한 것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지난 28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여해 직접 창립 비전선언을 낭독하기도 했다.
문 구청장은 "기본소득 정책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전국화를 위해 회원 지방정부들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기본소득 정책 도입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전국화, 국가 차원의 현실화 방안 마련, 기본소득 재원 마련, 기본소득 법률 제정 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안심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중위소득 이하 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차이가 있다.
모두 국내에서 시도된 적 없다보니 어느 정책이 더 효과가 있을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지사와 오 시장은 지난해 6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두 개념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 지사는 28일 기본소득박람회에서 "역량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국민 동의를 얻어 시행해도 충분하다"고 제안했다.
오 시장 측은 취임 이후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6000여만원) 이하 가구에 중위소득 미달분의 절반을 채워주겠다며 200가구를 선정해 연내 실험에 들어갈 것이라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자치구 3곳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동참하게 되면 서울시 '안심소득'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기본소득에 동참한 자치구들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반기를 들 수 있어서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실험 모델 설계 초기 단계이지만,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참여가 중요하다"며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적 지지 선언과 행정은 별개로 '기본소득'에 동참한 자치구도 모두 서울시 소속"이라며 "오히려 해당 자치구들은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효과를 비교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올린 이동진 도봉구청장(서울구청장협의회장)은 "안심소득이든 기본소득이든 간에 국민들이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로 소득이 보장되는 사회는 훌륭한 지향점"이라며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 차이인데 기본소득도 당장 정책 실행을 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