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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오는 7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이를 둘러싼 잡음은 여전한 모양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란 특수상황이 근무환경에 영향을 미친 만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주장과 코로나19에 불황이 엎친데 덮친 격으로 겹친 현실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것이다.
일단 정부는 주52시간제 정착 지원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컨설팅을 제공하고 조기단축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업계에선 주52시간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종료 시까지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거 주5일 근무제 도입에는 7년에 걸린 반면 주52시간제가 3년 만에 도입되는 것 자체로 속도가 너무 빠른데, 경제 국면 전환이 이뤄질 경우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역시 월급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하긴 마찬가지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인 블라인드에서도 주52시간제에 대한 의견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직장인은 최근 이 앱에 "(1주에) 60~70시간을 일해도 52시간 넘은 시간에 대해서는 야근비 청구를 못한다. 회사가 오히려 야근비 굳히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직장인은 "제도로는 PC off도 되고 초과근무 적립해서 휴가 쓰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는 야근에 휴일근무에...(안 지켜진다)"면서 "혹시 무시하고 일하다가 직원이 신고해서 바뀐 곳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남기기도 했다.
이글에는 '확실히 근무시간이 줄긴 했다'는 반응부터 '아예 안 지킨다'는 반응까지 900여개의 다양한 답글이 달렸다.
다만 '삶의 질 제고'라는 주52시간제 도입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보완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크런치 모드'(게임 집중 개발을 위한 초과근무 체제)라는 말이 존재하는 게임업계에서도 올해부턴 월 최대 근로시간을 넘긴 직원의 사내 출입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주52시간 때문에 월급이 줄어든 지금이야말로 핵심인 '저임금' 문제를 더 논의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양극화 경향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3월말 공개한 '직장인 조사 2021'에 따르면 저소득 직장인일수록 코로나19 이후 '직장생활이 전반적으로 나빠졌다'는 응답이 더 많고(199만 원 이하 52%; 600만 원 이상 28%), 실직 가능성을 크게 느끼며(49%; 19%), 가족 관계 개선은 상대적으로 덜했다(21%; 35%). (전국 만 25~54세 직장인 1204명 조사대상, 표본오차 ±2.8% 포인트)
이와 관련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일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평균 근로시간을 줄여가는 것은 분명 필요하지만 현재의 주52시간제는 노동시장을 상당히 경직적으로 운영하게 만들어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고 언급했다.
현재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인 기업의 직원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토로하는 것이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업무 성격, 업종에 따라서 좀 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코로나19뿐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에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선 한발 더 나아가 '주4일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됨에 따라 희망하는 사람이 주4일 일할 수 있는 구조 도입을 검토 중이다. 물론 이 역시 '급여 삭감' 우려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지난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노동 시간 단축을 위한 주4일 근무 공약이 거론되기도 했다. 다만 주52시간제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4일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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