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환 부산시의원/사진=부산시의회


부산시가 부산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사업에 대해 예산집행을 하지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승환 부산시의원(연제구2, 더불어민주당)이 6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간에 2018년 7월 부산수학문화관 업무협약과 2019년 1월 (가칭)명지허브유치원설립 업무협약에 따른 예산집행이 제때 이행되지 않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약속이행을 부산시가 따를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에 의하면 (가칭)명치허브유치원 설립의 경우 강서구청은 매년 7억원씩 20년부터 3회에 걸쳐 총 20억원을 확약에 따라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현재까지 단 한번도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부산시는 6월에 있을 1차 추경예산안에서 조차도 편성여부를 검토중이다.

부산수학문화관의 경우에도 2021년까지 30억원 중 1억6000만원만 집행하였을뿐 나머지 13억4000만원은 미집행 상태다.

이날 박 의원은 부산시와 교육청간의 업무협약을 분명히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것은 협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두 기관의 설립은 교육부가 기관간 행정협업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건부 승인을 낸 사안으로써 한쪽에서 이행하지 않으면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협약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박 의원은 "신뢰와 책임이 따르는 기관 간의 업무협약이나 확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만 효과가 극대화됨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