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백신 접종 시 격리 제외·모임 허용 등 추가 인센티브 검토"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늘리기 위해 백신 접종 후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수준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1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접종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세부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어떻게 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일부터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마치고 항체형성기간(2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자가격리 면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은 능동감시 대상자로 관리돼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외국을 다녀오는 경우(브라질·남아프리카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 제외)에도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고 무증상이면 자가격리 대신 능동감시 대상이 된다.

손 반장은 "외국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예방접종을 한 사람끼리 교육·문화프로그램이나 동호회 활동 등을 활성화하는 모습도 관찰된다"며 "정부도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백신 접종을 맞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국가별로 백신 접종 증명서 상호 인증이 늘어날 것"이라며 "시점이 언제일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각 국가별로 그런 조치가 취해질 때 조금 더 여유있게 대응할 수 있는 게 개인에게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반장은 “고령층 접종은 위중증 가능성과 사망률을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강하고 중·장·청년층은 인구수가 많아 접종 시 집단면역 달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며 "전체 연령층에서 골고루 접종률을 높여 일상 회복을 앞당기려는 노력을 다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조치 완화와 관련해 윤 반장은 "영국·이스라엘 등은 백신 접종을 시작할 때 락다운을 시행했고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락다운을 풀어가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보다 더 완화된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야외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하지만 실내 활동에선 우리나라보다 더 강하게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