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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취임 이후로 예고된 검찰인사에서도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 주요 정권 수사 향방에 관심이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 조회 공문을 21일 대검찰청을 통해 각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다.
개편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고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그동안 강조해 온 검찰의 인권 보호 기능도 강화한다.
강력범죄와 특별수사를 한 부서에서 다루도록 했다. 각 지방검찰청의 강력부를 부패범죄 수사 기능을 함께하는 반부패·강력부로 통폐합한다. 외사부와 공공수사부를 합쳐 공공수사·외사부로 합친다.
전국 검찰청 중 개편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기존의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수사협력부로, 반부패1·2부는 반부패·강력수사1·2부로 개편된다.
서울남부지검엔 금융과 증권 범죄 수사에 대응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추미애 전 장관 임기 때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비슷하지만, 협력단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범죄에 대응하는 조직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는 지금보다 크게 줄어든다. 박 장관은 김오수 총장 후보자 취임 이후 있을 인사에서 대대적 물갈이를 예고한 상황이라, 인사와 맞물려 검찰 내부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권 수사에는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음 달 인사에서 주요 수사팀들이 교체될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인사 전 대부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대적인 검찰 인사 이후, 현재 각종 혐의를 받고 있는 정권 주요 인사들의 배후까지 수사 칼날이 이어지기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지검은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을 세우고 대검과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김오수 후보자 임명 전, 이 비서관을 기소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관 사건인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및 유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 소환이 이뤄진다면,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이 비서관의 소환 역시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 사건을 맡은 중앙지검 형사5부도 22일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이 차관을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도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을 세우고 대검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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