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2
(서울=뉴스1) = ◇김오수, 26일 인사청문회…'친정부' 논란에 국회 문턱 높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린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재분배,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온 가운데 '송곳 검증'을 예고한 야당과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할 여당 사이의 격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검찰을 무력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앞장선 '코드인사'라고 비판하며 김 후보자의 법무부 차관 시절 친정부 행보를 중점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26일까지 대통령에 보내야하지만 당일 청문 절차와 보고서 채택을 모두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LH 운명' 이르면 이번 주 발표…주택공급 기능 남기고 모두 분리 유력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최종안을 발표한다. 정부가 '조직해체 수준'이라고 언급한 만큼 조직 기능 분리, 임직원 퇴직 후 재취업 제한 등 고강도 혁신 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LH에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주택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은 모두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주회사를 설립해 주거복지 기능과 함께 LH 등 자회사를 견제하는 기능을 맡기고, 주택관리 등은 별도 자회사를 설립해 담당한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통해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다음 주에는 LH 혁신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은, 27일 금통위 개최…기준금리 수준 논의·수정 경제전망
한국은행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새로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3월16일 0.75%, 같은해 5월28일 0.5%로 2개월새 0.75%p의 금리를 내린 뒤 지난달까지 7차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도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수정 경제전망에서는 2월 발표했던 GDP 성장률 3.0%,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日기업 16곳 '강제징용 소송' 6년만에 28일 첫 재판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기업들에게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린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소송 제기 6년 만인 이번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28일 오전11시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스미세키, 닛산화학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이렇게 다수의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지난 2015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이 반응이 없자 재판부는 공시송달로 변론기일과 판결선고기일을 잡겠다고 했고, 그제야 일본 기업들은 지난달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다.
◇P4G 서울 정상회의 앞두고 '녹색미래주간'
환경분야 다자 정상회의인 '녹색 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를 위한 연대'(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가 오는 30일과 31일 양 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가운데 공식 회의 기간에 앞서 24~29일까지 P4G 녹색미래주간으로 지정돼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이 기간에는 탄소중립실천, 그린뉴딜, 해양, 녹색기술, 미래세대, 금융, 경영대전환, 시민참여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특별세션이 열린다.
P4G는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라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기업 대표, 학계·시민단체 인사 등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당초 지난해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1년 미뤄졌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