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응급의료장비 도입 공방…기장군수 “대상 아니다” VS 박우식 군의원 “지원가능하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수술장비 도입을 두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4일 기장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박우식 군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의학원 뇌심혈관 의료장비 도입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오규석 기장군수에게 질문했다.

이에 오 군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1조 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 건립한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및 제13조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선정한다.”를 근거로 “의학원 심뇌혈관 의료장비는 특별지원사업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의원은 “사업시행자인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야 산자부 및 전력기금사업단에서 심의하는 단계를 거칠 수 있다.”면서 “그런데 기장군은 지역주민이 염원하는 사업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기장군에서 사업신청을 진행한 이후 산자부와 관계자들을 찾아가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관철되게 하는 것이 기장군의 역할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오 군수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박 의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어 조례 변경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에 따른 근거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사례로는 영흥발전본부에서 인천시 옹진군 의료기관에 X-RAY 구입설치 지원비 1억6500만원, 인천화력본부에서 인천시 동구 공공시설에 건강진단 및 암표지자 검사를 위한 장비구입비 800만원 지원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관돼 있는 신고리 5,6호기 특별지원금은 총 451억원으로 그 중 222억원은 지원됐고 현재 229억원이 남아있다.

신고리 5,6호기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해 있으며, 장안읍발전위원회는 지역숙원사업 해결의 목표로 의학원 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을 위해 특별지원금으로 장비비 35억원 지원을 의결했다.

응급의료장비 도입을 두고 이 지역 정동만 국회의원(국민의힘)도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신청이 있어야만 중앙정부 관계부처 합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호소할 수 있는 절차와 논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