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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대표적인 확산 루머는 경찰의 ‘목격자 매수설’이다. 해당 루머는 경찰이 사건을 덮기 위해 목격자를 매수해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손씨 실종 당일인 오전 4시40분쯤 실종 장소 인근에서 낚시하던 목격자를 대상으로 지난 12~14일까지 참고인 조사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이) 무릎부터 서서히 잠기더니 마치 수영하듯 들어가서 목격자들은 응급 구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봤기 때문에 (이들은) 최면 조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해당 루머와 관련해 지난 18일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현장 조사까지 실시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지고 있어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하거나 수사력이 분산 되는 등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손씨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루머는 손씨 친구 A씨의 ‘약물주입을 통한 계획 살인’이다. 이는 전직 기자 출신 유튜버가 ‘A씨가 손씨에게 약물을 주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 누리꾼이 123쪽 분량의 자체적인 ‘한강사건보고서’에 비슷한 주장을 담으며 루머가 확산됐다. 해당 루머는 A씨가 폐쇄회로(CC)TV가 없는 한강 일대 환경을 염두에 두고 범죄를 계획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손씨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라고 지난 13일 발표한 바 있다. 국과수는 손씨에게서 약물 반응 등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등에서 확산되는 또 다른 루머는 현장에 손씨 혈흔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 역시 경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강공원 현장에서 풀숲과 돌 사이까지 혈흔 반응 검사를 했지만 그 누구의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는 이 같은 유언비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적용할지 고민하고 있다. 해당 법령에 의하면 경우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이 언급한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르면 이익을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통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튜버들이 개인 수익을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해도 처벌될 수 있다.
특정인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할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도 가능하다.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재 루머의 중심에 있는 A씨에 대해 거짓으로 밝혀진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밖에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A씨와 관련해 거짓이 아닌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A씨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