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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뉴스1) 장은지 기자,류석우 기자,한유주 기자 = 법무부가 내달 초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안을 발표한다. 인사 적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기수 역전 등 탄력적 인사 기조를 세웠다. 빈 자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를 큰 폭으로 늘릴 방안을 마련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50분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 취임 및 검사장급 이상 결원 충원 등에 따른 인사를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 보고받았다. 검찰 인사 방향과 대검 검사급 신규 보임 대상자(29~30기) 적격 여부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인사위 종료 후 '주요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고호봉 기수의 인사 적체 등과 관련해 대검 검사급 검사 인사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내에서 탄력적 인사를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이 강조한 인사 적체 문제와 관련, 대폭 인사를 위한 '탄력적 인사 방침'을 세우고 이를 안건으로 올렸다. 인사위원들은 기수 역전 등 탄력적 인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한 인사위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인사적체가 심하기 때문에 기수 역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인사위원들이 기수 역전 인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일부 위원들은 부작용도 우려했다"고 전했다.
승진·전보 인사가 이뤄질 수 있는 검사장급 이상 자리는 현재 7석이다. 대구고검장 1자리와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 고검 차장 5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이 비어있다.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검사장급 인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규모 승진인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 장관이 인사 적체 해소 의지를 못박은 것도 검사장급 이상 승진 자리를 만들려면 공석이 더 있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날 검사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인사안 마련에 돌입, 신임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내달 초 인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는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충실하게 거쳐 6월 초 발표하고 6월 초중순 부임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는 이번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의 경우 능력과 전문성, 출신 지역과 학교,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 수용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기존 인사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사위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 등 특정 인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일각에선 피고인 신분의 이 지검장을 수사와 무관한 법무연수원장으로 '좌천성 승진'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 인사위는 큰 틀에서 인사 원칙과 기준을 의결한다. 개개인 보직이나 임지는 논의하지 않는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위원장에는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날 임명됐다.
대검 측에서는 차장검사가 참석해야 하지만 조남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 신분이라 대신 조종태 대검 기조부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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