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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수많은 서민을 울린 부동산투기사범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박하영 형사4부장, 한태화 조세범죄형사부장은 지난 4~5월 검사 수사개시 가능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결과, 다단계 기획부동산 대표 및 임원 등 총 17명을 인지해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사례별로 보면 지난 2017~2020년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1만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임야 1730억원 상당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기획부동산 총괄대표 A씨(49) 등 4명은 구속 기소됐다.
2015~2017년 영농의사 없이 전매차익을 목적으로 영농법인을 설립해 100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41억원 상당 농지를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영농법인 실운영자 B씨(63)는 구속 기소됐고, 임원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2017~2018년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의 거래를 광고·알선한 브로커 2명은 구속 기소, 부동산업자 1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2017~2018년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브로커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2014~2020년 사업부지를 차명으로 취득한 지역주택조합 임원 등 5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수법으로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 홀몸으로 딸 하나를 키우며 근근이 노래방을 해서 모은 돈을 모두 잃고 각종 대출로 3억원 상당 빚을 갚아 나가야 한 경우가 있었고, 25년간 남미에서 돈을 벌다가 귀국해 노후자금으로 가져와 아껴온 돈을 전부 잃은 경우도 있었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뿐 아니라 향후에도 검사 직접 수사개시가 가능한 부동산 투기사범을 적극 발굴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다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수익 환수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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