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2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절반이 31일부터 한달간 법무연수원 교육에 들어가며 가뜩이나 부족한 수사팀 인력난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1~3호 수사를 본격화한 공수처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관련, 주변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 교육감을 소환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며 특별채용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당시 특별채용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실무진이 공수처에 출석해 압수물 디지털포렌식을 참관했다. 이르면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참고인·소환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왜곡·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최근 확보한 이규원 검사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 25일과 27일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두차례 소환했다.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은만큼, 이틀 간격으로 10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윤중천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사건은 이미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때 증거와 참고인 진술 등 기록을 넘겼기에 기소 여부 결정에 오랜 시일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가 윤중천 씨를 면담한 시점을 전후해 이광철 대통령 민정비서관과 통화한 기록이 있어 공수처가 이 비서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지도 주목된다. 이 사건과 맞물려 있는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사건도 수원지검이 공수처에 이첩한지 2주가 넘었다.
공수처는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의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이다. 수사 외압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공수처가 윤 전 국장 등을 직접 수사할 경우 관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직접수사에 부담을 느껴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한다면 공수처가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수사를 또 피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공수처의 수사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검사가 13명(처·차장 제외)뿐인 수사팀 인력 상황을 감안하면, 공수처가 이미 수사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채 의혹 사건과 이규원 검사 사건,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외에 사건을 추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31일부터 공수처 검사 6명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달간 실무교육에 들어간다. 13명의 공수처 검사 중 검찰 출신은 김성문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29기)를 포함해 총 4명 뿐이다. 대부분 변호사 출신이라 수사 경험이 부족해 실무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달간 검사 절반 가량이 일과 시간에 자리를 비우게 돼 진행 중인 수사 지연마저 우려해야 하는 형편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실무교육에 들어가는 검사 명단은 비공개"라며 "수사관들도 있기 때문에 수사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만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